-
경찰위 "행안장관, 치안 관장할 수 없어" 청구…헌재 각하했다
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‘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(경찰 지휘규칙)’ 제정 과정이 위헌이라는 국가경찰위원회(위원장 김호철)의 권한쟁의심판
-
의원 빼가며 싸워도, 도서관 4층서 만났다…지금 여야가 할 일 [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]
━ "신뢰 쌓인 여야 인사끼리 협상 채널 가동해야" 과거 협상 주역들의 조언 김성탁 논설위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
-
'경찰 꽃' 총경급 58명 늘고, 순경→경무관 최저근무연수 5년 줄인다
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많아질 전망이다.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단축된다.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
-
국힘 “법인세 3%P 내려야” 민주 “1%P 인하” 줄다리기 팽팽
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(왼쪽)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오른쪽)가 1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여야
-
예산 협상 또 불발…김은혜 “높은 법인세로 글로벌 경쟁 불가”
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. 뉴스1 여야는 김진
-
"마음껏 낙서하라" 尹대통령 풍자 포스터 붙인 작가 檢 송치
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.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(54·본명 이병하)씨가 검찰에 넘
-
'경찰국 반기' 류삼영 석달 정직…윤희근 "역사평가 염두에 둔 결론"
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(총경)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
-
야 “예산 합의 안되면 감액안 발의” 여 “국정 발목 부러뜨려”
주호영 국민의힘(왼쪽)·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. 여야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.
-
예산 협상 재개했지만 이상민이 관건…주호영 “탄핵소추안 발의되면 파행”
국민의힘 성일종·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+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.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예결위 간사·성일종 정책위
-
초유의 준예산 땐…月70만원 영아 지원, 5조 장애인 예산 스톱
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'준예산' 편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(12월 2일)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다.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
-
진화위 “군사정권 시절 ‘대학생 강제징집·프락치 강요’, 187명 피해자”
정근식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자 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 뉴스1 군사 정권 시절 학생
-
"예산 전액 삭감에 권한 축소 법안까지"...입지 흔들리는 경찰국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. 뉴스1 행정안전부(행안부) 경찰국이 이태원 참사 이후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. 행
-
행안위원장 "野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…재검토해야"
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5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. 장진영 기자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현 정부에서 신설된
-
민주당,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…영빈관 예산 이어 또 막아
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관련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(예산소위)에서 전액 삭감됐다.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
-
與 행안위원, 경찰국 예산 '전액삭감'에 "모든 수단 동원해 원상회복"
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.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2023년도 경찰국 예산이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
-
경찰국도 새 영빈관도 ‘전액 삭감’…‘巨野 예산 장벽’현실화
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(정기회)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리에 2023년도 예산안 자료가 놓여 있다.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
-
국회 행안위 예산소위서 행안부 ‘경찰국’ 예산 전액 삭감
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. 김성룡 기자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2023년도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. 10일 행
-
납골당에 나란히 자리한 이태원 참사 희생 청년들 [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]
강주안 논설위원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취재했다. 지하철 이태원역 1번 출구로 향한 계단을 오르는 동안 울면서 내려오는 10~20대들을 여러 명 봤다.
-
이상민 행안장관 "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에서 공식 보고 못 받았다"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.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당일인
-
"쿠데타" 발언때 엄호하더니...'이상민 사과' 압박한 與 속사정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인 배경에는 ‘아군’인 여당 인사들의 강한 성토가 있었다.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
-
[월간중앙] 국회NEW리더 |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꼬집는 ‘시행령 통치론’의 허상
“검수원복이 쿠데타? 민주당,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” ‘주호영 비대위’ 이어 ‘정진석 비대위’에도 합류 “선당후사 정신으로 뛰겠다” 민주당발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“소추 가능성은
-
수재 데려다 바보 만든 경찰대…로스쿨 간다던 후배가 현명했다 [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]
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잘대의 간판석. 배경은 경찰대생 졸업 및 임관식(2014년). 그래픽=차준홍 기자 ※여러 경찰관과 관련된 일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경정 A씨에 관한
-
'경찰제도발전위원회' 첫 회의...경찰대 개혁 등 다룬다
경찰대 개혁과 경찰 현장대응 능력 강화방안 등을 다룰 국무총리 소속 ‘경찰제도발전위원회’(경발위)가 6일 정식 출범했다.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면
-
출범 앞둔 경발위 법조인 추가…해경·해수부 추천 위원은 왜
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국무총리 소속 민·관 합동기구인 ‘경찰제도발전위원회’(경발위)가 오는 6일 공식 출범한다. 민간위원 중 법조계 쪽 인사가 늘어난데다 해양수